JCN울산중앙방송

ANC)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해
울산 5개구군 의장단협의회장인 김영길 중구의회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5개구군의회가
성명서를 내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R) 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발표 하루만에
울산지역 기초의회가 반발했습니다.
CG)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등의 8대 핵심과제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OUT)

울산 5개구군 의장단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중구의회 의장은 이 계획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김영길 중구의회 의장/5개구군 의장단협희회 회장 "풀뿌리 민주주
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발상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중앙정치적
인 발상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민의 민원을 일선에서 해결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김영길 중구의회 의장/5개구군 의장단협희회 회장 "이제는 (기초
의회를) 없앤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잖습니
까? 도출된 그 문제점을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5개구군이 규탄성명서를 내겠다고 밝혀
중앙 정부와의 마찰도 예고했습니다.

S/U)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이 돼 온 기초의회가
폐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