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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장협의회, 안행부 지방자치 개선안 반대
송고시간2014/11/05 18:07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생색용에 불과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표된
안행부의 정책자문위원회 도입 계획은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 실시와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9일 정책자문위원 도입과
의장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의원 의정비 결정 절차 간소화,
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 6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