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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_ '부실감사' 논란
송고시간2008/09/24 16:53
울산시는 외유성 지적에 따라 울주군과 남구, 중구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비회수와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실감사에다 솜방망이처벌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열 기잡니다.

r>울산시는 울주군과 남구, 중구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 심의없이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을 발견하고, 9건에 대해 개선권고와 주의조치를
했으며, 경비 2백여만원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감사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겼으며
주민감사의 핵심인 관광성 해외연수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이 경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예산집행 세부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씽크>김동필 울산시민연대 자치단체센터소장 -

특히, 울주군 의회에 대해서는 명백한 관광성 해외연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선진 관광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6박 7일동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채운데다, 보고서도 베끼는 등
시민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형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