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년 전 이를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일반 직장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무슨 얘깁니까?
[기자] 지난 15일이었는데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한 부장판사의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내용과 법원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법원 노조가 올린 것인데요. 울산지방법원 소속의 한 부장 판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노조에 도움을 청했고, 노조 측에서는 법원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법원장과의 면담 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해당 판사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검사는 몰라도,,,,판사님들을 존경하는데,,,, 판사가,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괴롭혔다는 얘긴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자] 법원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cg in) 해당 판사가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 법정에서 실무관에게 큰 소리로 질타하며 모욕을 주고, 재판 도중에, 당일 재판과 관련 없는 사건의 업무 처리를 재촉하거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실무관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업무 지시를 내린 지 30초도 되지 않아 같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잦은 업무 독촉과,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휴가를 쓰는 데도 불편하게했다는 겁니다.
또, 얼마전 법정에서 증인 신문 도중에 실무관이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해당 판사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앵커 - 너무 했네요~) 법원 노조 측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씽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 (지난 12월 22일) "OO 부장판사가 울산지방법원으로 온 지 4개월 만에 담당 계장과 실무관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새로 온 실무관 역시 차라리 사고로 다쳐서 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휴직신청 이후 3개월 만에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바뀐 실무관 역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갑질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진상조사를 시작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갑질판사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앵커] 노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 몇 차례 바뀐 것 같은데 ,,, 괴롭힘을 못 견뎌서 그런가요?
[기자] 네 노조 측은 해당 판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해당 재판부 담당 계장이 한 차례, 실무관은 2차례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판사,,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이런 노조의 주장을,,, 이 판사님, 인정합니까? 인정 안할것 같은데요~?
[기자] 해당 판사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갑질이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재판 업무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가해자인 판사는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인 법원 직원들만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한 법원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성한 줄 알았던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게 신기한데~~ 그렇다면... 대법원이 나서야지요~~.
[기자] 네 노조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해당 글의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법관과 법원 직원이 만 2천명 만 3천 명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정도면 전국의 거의 모든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한 번씩은 이 글을 봤다는 거죠.
해당 글에 댓글도 수 백개가 달렸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면 대법원도 이 게시글을 봤을 거고 논란이 되는 내용도 안다고 봐야겠죠.
( 앵커: 우리 구기자가 그냥 있을 기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대법원에 물어봤는데 이 사태를 알고 있고, 또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 마자 사실 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대면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조만간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씽크] 대법원 관계자 "코트넷에 그게 올라와 가지고 그건 알고 있고 행정처장님한테 보고까지 드렸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보고까지 다 드린 상태이고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불러서 대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까지 대면은 이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얼마 전 변호사 단체가 전국의 법관들을 평가하면서 피고인에게 막말하는 판사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니까,,,충격적이었는데...이번 갑질 논란은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어쨋든 법원 내에서,, '갑질'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씁쓸하기도 하고 유감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기도 한,, 울산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울산지법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현재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조직 문화를 한 번 돌아봐야겠습니다.
2024.05.03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