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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보은 인사·공로연수 특혜 질타
송고시간2020/11/10 17:00


앵커멘트) 오늘(11/10)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은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습니다.

또 퇴직을 앞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 특혜 논란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7기 전반기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보은인사 문제가 후반기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호근 의원은 송철호 시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위원장단에서 일하던 인사를
시 산하 주요 기관장을 맡게 한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고호근 시의원/ 울산경제진흥원장은 송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분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 보은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방직 공모제와 관련해 불합리성과 의혹들이 많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윤영찬 울산시 행정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사전에 내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세영 의원은 공로연수제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황세영 시의원/ 고급 인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낭비고 특혜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지 않는 이런 제도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이 심해요.

이미영 의원은 노조와의 상생 의지를 밝힌 울산시가
공무직 노조와 법적 소송을 벌인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직의 통상임금을 두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터뷰)이미영 시의원/ 적어도 1심, 2심까지 갔다가 고법에서 전원 합의체까지 이루어냈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파기환송 될 때까지 소송비 5억 원을 물면서 과연 소송을 했어야 하는가..

인터뷰)윤영찬 울산시 행정지원국장/ 향후에 임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운찬 의원은 울산형 열린시립대학인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
4차산업혁명에 맞는 실무인재를 제대로 양성해내지 못하면서
신청자와 수료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진단과 혁신적인 변화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