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주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함께 해법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0년 울산공항 개항 이후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가 수십 년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공항 근처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젭니다.
공항 주변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CG IN) 울산공항으로 인해 적용 받는 울산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면적은 중구와 북구, 울주군 등에 96.81㎢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원도심인 중구권역은 학성동과 반구동, 성안동과 약사동 등 9개동으로 중구 전체 면적의 41%에 달합니다. (CG OUT)
중구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주민서명운동 전개와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갖고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해법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CG IN) 당시 제시된 항공학적 검토 결과대로라면 고도제한 해당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대 60미터까지 높일 수 있어 현재 건물을 5층에서 20층까지의 추가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CG OUT)
울산공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원희룡 국토부장관 "울산을 포함한 공항고도 때문에 규제지역이 묶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또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맞게 고도제한 완화 재량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공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해법찾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INT) 박성민 의원 "공항의 장비도 좋아지고 비행기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ICAO에서 전국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그동안 침해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지역 현황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구청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이카오)의 국제기준 개정 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행위원회 검토와 이사회 안건채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 2028년 11월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S/U) 이에 따라 중구청은 ICAO의 고도제한에 대한 국제기준 개정 촉구와 함께 울산공항의 고도제한 완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층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
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