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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시대'..그린벨트 해제 실질적 권한 이양
송고시간2023/02/13 18:00


(앵커)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0일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골프장 확대, 신산업 관련 대학 학과 신설 등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두겸 울산시장의 최대 공약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기존에 30만㎡에서 100만㎡ 이내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지방정부에 국토 이용에 대한 권리를 지방 정부에 이양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에 수소와 배터리 등
신산업 관련 새로운 학과와 대학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의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라 특정 대학에 특정 학과를 더 늘리고 신설하는 것을 지방 정부에 둬야지..

김 시장은 지역 현안으로
원전과 석유화학 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경우
전기료와 유가 감면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차량 수송비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지역에는 아무래도 (휘발윳값이) 좀 싸야 되지 않겠느냐 싸야 공장도 유치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하면서
김 시장의 공공골프장 확충 공약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