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합니다.

아파트 분리 수거장에서
남자 아기 시신이 든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고자
"육안으로 얼굴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는 상태였고,
부패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10대 A 양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아는 분만 당시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