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갈수록 대범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이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년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가출 등을 일삼는 우범소년이 크게 늘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중생이 다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있던 학생도 말리기는 커녕 폭행에 가담합니다.
[현장음] "꿇어라 꿇어라 똑바로 안 꿇어?"
심지어 또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에서 이민 온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현장음]"고개 들어라. 내가 만만하냐? (아니요.)"
이 사건 가해자 4명 중 2명은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스탠드업]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범죄 연령도 낮아지는 가운데 몇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소년범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10대 청소년범죄 피의자는 전년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행, 무면허 운전 등의 특별법 위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울산과 양산 지역을 관할하는 울산가정법원에 접수된 소년범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울산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천3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7.4% 늘었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32.8%나 늘었습니다.
소년범 10명 중 3명은 촉법소년인셈입니다.
특히 가출과 비행 등을 일삼는 우범소년은 1년 만에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정제용 교수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코로나 때는 비대면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중립시켜주는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혼자 있거나 소규모, 친한 또래 집단과 함께 하면서 나쁜 경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 청소년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제용 교수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데 최근에 일련의 경향을 보면 형사 미성년자들의 인지도, 신체적인 성숙도, 형사처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