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함께 화두로 떠오른 것이 피의사실공표죄입니다.

울산지검이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이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 기소되는 사례까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했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울산지검이었습니다.

울산지검은 가짜 약사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뿌린 울산경찰청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에 엄단하겠다던
울산지검의 기존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cg in>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던 강경 기조에 한발 물러서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out>

이러한 변화에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cg in> 최근에는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out>

결국 수사권 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검경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직 경찰관 2명이 입건된 경찰 입장에선
이같은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관측입니다.

울산지검이 실제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열리는 주요 기관장 협의회에서
첫 대면하게 되는 고흥 울산지검장과
박건찬 울산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를 나눌지,
냉각된 울산의 검경 관계가 해소되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