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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310억원 사기..91명 검거
송고시간2023/07/18 18:00


[앵커]
전국에서 깡통주택을 유통하던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울산에서 대거 검거됐습니다.

집값을 무려 30%나 부풀린 뒤 깡통전세를 놓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는데
주로 아파트보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조직원들만 91명, 피해금액은 3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사무실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한 컨설팅업체가 검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깡통주택 유통조직원은 91명을 붙잡아
20명은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피해금액만 해도 310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정태영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전세난이 심각했던 21년부터 총책ㆍ관리책ㆍ명의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사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합니다.

(CG IN)매도인이 1억 원의 집을
급매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으면
컨설팅업체는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도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보다 30%가량을 올린
이른바 ‘업 계약서’ 수법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게 됩니다.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사전에 모집했던 허위 매수인의 이름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부풀린 전세금을 매도인에겐 실거래가격만 준 뒤
1채당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겁니다.
(CG OUT)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려
평가사와 미리 짜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61명의 허위 매수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대부분이 20대였으며
그 중 일부는 범죄수익금으로 스포츠카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55채, 시가 95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를 구할 때 되도록 여러 군데 부동산을 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