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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구멍...무더기 징계(R)
송고시간2015/07/22 12:36
ANC>울주군의 각종 보조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울주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보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뒤늦게 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잡니다.

R>한우 영농조합 법인이 혼합사료 생산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영농보조금 9억6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이 관련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혼합사료 보조금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2천14년부터 올해까지 회계 증빙 서류 없이 정산검사를 해 준
공무원 5명을 경징계했습니다.

울주군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천12년부터 2천13년까지 혼합사료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징계 대상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ync>울주군청 관계자/2013년 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들고가
서 다시 자료를 받아 놨는데, 곧 추가적으로 더 감사해서 조치할 사항
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농가는 최대 5년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모한 업체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U>허술한 검증과 관리로 그동안 줄줄 샜던 각종 보조금.
강화된 관리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