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올 한 해 울산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3 결산’

오늘은 1심 재판만 3년 넘게 걸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모두 15명

검찰이 기소한지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G IN)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다른 주요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CG OUT)

송 전 시장, 황 의원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송 전 시장은
또 다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송 전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판에 넘긴지
1년이 돼 가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1심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영길 중구청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헌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수사와 재판 결과는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