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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부 보조금 관리 구멍(R)
송고시간2015/05/19 09:14
ANC> 정부와 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울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정부 보조금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R>울주군 범서읍의 한 미나리즙 생산공장.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천13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이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창업이나 기업유치 시
정부와 시*구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해당 법인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울주군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천13년 미나리즙 생산공장 건립비로
2억6천만원, 지난해에는 미나리즙 제조 기계 구입비로
2억800만원 등 2년간 모두 5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인 대표 A씨를 입건하고
구속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영농조합법인 측이 제출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면서
서류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U>지자체의 허술한 검증과 관리 시스템으로,
정부 보조금이 술술 새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