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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육감 "교육교부금법 개정 강력 반대"
송고시간2022/11/16 18:00


진행 : 이광현 앵커
출연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교육교부금법 개정은 아이들 미래와 연결

-모든 예산 늘었는데, 교육만 줄이는 것은 문제
-학급·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

-울산 매년 600~700억 감소 예상
-석면, 내진 보강, 화장실 개선에도 문제
-울산 미래 교육 개선에 3년간 1조8,897억 원 필요

-윤 대통령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와 배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방과후학교 등에 어려움 예상

-세금이 감소할 경우 조정 위해 기금 마련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

-논의와 합의 없는 개편은 교육 환경 황폐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신설 필요

-그동안 준비한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능 잘 보길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지킬 것